2009/10/20(화)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Homepage : www.jk.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1. 토∙주공 순자산가치 뻥튀기, 통합 자산실사에서 드러나!

▶ 주공 27%, 토공 7% 부풀려,

부채비율은 주공 421%→ 536%, 토공 472%→ 512%!

2. 정부 정책지원 없이는 재무건전성 확보 불가능?

▶ 국민주택기금 13조 5천억 출자전환해 달라,

연간 이자 4천억 정부보고 내 달라는데?

▶ 아홉 가지 정부지원 방안, 실현 가능성은 모두 낮아!

3. 본사이전, 공기업선진화 목적에 따라 조속히 결정해야!

▶ 정치논리에 의한 흥정이나 인위적 분산배치는 절대 안돼!

4. 보유토지 누적으로 인한 재무부실 해소 시급!

5. 지자체의 근거없는 간선시설 설치요구, 분양가 상승의 주범

6. 학교용지 무상공급으로 인한 조성원가 인상요인,

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흡수해야!

7. 통합공사 금융부채비율, 국제입찰 재무기준에 못미칠 수도!

해외신도시 수출 물 건너 가나?

8. 친환경 주거문화정책, 속 빈 강정!

1. 토•주공 순자산가치 뻥튀기, 통합 자산실사에서 드러나!

오늘 출범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순자산가치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은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이 수행한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공사는 2008년 결산서에 순자산(자본)이 12조 3,239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 결과 9조 6,787억 원으로 드러나 27%나 부풀려져 있었으며,

토지공사도 2008년 결산서에는 7조 1,827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순자산(자본)은 6조 6,978억 원으로 드러나 7%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액이 18조 6,076억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사 결과 2조 4,210억 원이나 모자란 16조 1,86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양 공사의 부채비율은 주택공사가 421%에서 536%로,

토지공사가 472%에서 512%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부차입 의존도를 나타내는 금융부채비율은 주택공사가 336%에서 428%로, 토지공사가 191%에서 20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양 공사 통합 후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이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통합공사의 재무전망에서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은 2009년 466.5%에서 2012년 530.9%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는 481.1%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다만, 통합공사의 자구노력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모두 반영된다면 통합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272.6%에서 2012년 292.2%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는 미승인, 미착공 임대물량에 대한 분양전환, 국고보조금 출자전환, 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 인상,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등 그동안 정부가 수용해오지 않았던 조건들이 전제되어 있어 통합공사의 향후 재정상태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크게 변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 통합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대책

통합을 위한 외부 용역의 결과를 보면 자구노력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구노력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통합공사의 부채비율은 내년에 500%를 넘고 2013년 이후에야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두 적용하면 통합 공사의 추정 부채비율은 내년에 263%고 정점이 되는 2012년에도 29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공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 재정당국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용역 결과를 보면 크게 아홉 가지 정부 지원책을 가정하고 있는데,

사장은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 몇 가지나 된다고 보는가?

정부 지원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이다.

아홉 가지 지원방안이 모두 실현되었을 때 공사의 부채비율이 290%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으로 얻어지는 부채비율 감소만 210%다. 사장은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작년까지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투입된 기금이 13조 5천억 원쯤 되는데 이걸 전부 출자로 전환하면 당연히 부채비율이 200%이상 떨어지고 연간 이자비용도 4천억 원 이상 절감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 주택공사가 빚을 내고 이자를 부담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가 이자를 내라는 것인데, 과연 정부가 이만한 부담을 수용할 만한 재정 여력이 된다고 보는가?

국민주택기금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담긴 주택청약저축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지금에 와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공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나머지 정부지원방안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첫째, 정부가 국유지를 공사에 현물출자해서 향후 취득 예정 토지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별도의 사업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연간 5천억 원씩 국유지를 현물출자 받으면 그만큼 현금흐름 부족액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정부 입장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가 이런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과연 정부가 일반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얼마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땅인지, 활용가치는 있는 땅인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따른 공급금액 감소액을 정부가 현물 출자로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학교용지 특례법’을 개정해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했는데, 지금 다시 정부가 현물출자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만한 재정여력이 있었다면 당초에 정부예산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했지 개발사업자에게 전가할 필요도 없지 않았겠는가?

이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단가를 인상해 달라,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인하해 달라, 정부 배당율을 축소해 달라,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던 부분이다.

과연 통합공사가 출범했다 해서 일시에 정부 정책이 바뀌겠는가?

정부지원도 중요하지만 재고자산 처분을 비롯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3. 본사이전, 공기업 선진화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토주공 통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했지만 이에 따른 본사이전의 문제로 인해 해당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임시적으로 토지공사 본사에 통합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등록했는데,

본사이전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가?

본사이전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면 혁신도시 건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합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서 본사이전 문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결코 정치적 논리에 의한 흥정의 대상이 되거나 인위적인 분산 배치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사장도 동의하는가?

지난 정부에서 인력이나 자산규모 면에서 1.6배나 큰 주택공사를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안배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성장성 분석 자료를 보면, 전주시는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진주시는 정체지역으로, 또 인근 서부경남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 지역이 어딘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정부가 설정한 경남 혁신도시의 개발 목표는 “산업지원과 첨단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이노 허브 시티 (Inno Hub City)"인 반면에, 전북 혁신도시의 개발목표는 “농업과 생명산업의 허브”로 되어 있다.

통합공사의 기능과 혁신도시 개발목표의 연계성, 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본사이전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4. 보유토지 누적으로 인한 재무부실 심화

판매를 위한 적정한 재고수준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공사의 장기재고 토지는 적정선을 넘어 오히려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되고 있다.

8월말 기준으로 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2,430만 평방미터에 평가액이 무려 11조 3천억 원이나 된다. 공동주택지가 6조 5천억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가 6,250억 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매각 토지 중에는 공공시설 용지가 면적대비 23%, 가격대비 16%나 된다. 공공시설 용지는 말 그대로 매수자가 지정되어 있는 공용의 청사나 학교시설 용지가 대부분이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적 지위를 이용해서 무조건 계획을 반영해 놓고 나중에는 예산타령하면서 토지를 놀려두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공사가 매수 촉구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

이런 장기미매각 토지는 이미 사업준공이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어려울 텐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다고 해당 기관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공시설 용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다.

일반 토지 분양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수요에 대해서도 토지 매수나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고자산을 처리하는 문제는 공사의 재무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매각 토지를 조기에 해소하는데 주력해 달라!

단위 : 천㎡, 억원, %
구 분	면 적	금 액	면적비율(%)	금액비율(%)
합 계	1,504	6,245	100%	100%
단독주택	170	1,058	11.3%	16.9%
공동주택	128	931	8.5%	14.9%
산업유통	454	370	30.2%	5.9%
상업업무	156	2,110	10.3%	33.8%
공공시설	345	980	23.0%	15.7%
기타	252	796	16.7%	12.8%

<표1> 보유토지(조성용지) 용도별 현황(‘09.8.31 현재)

단위 : 천㎡, 억원, %
구 분	면 적	금 액	면적비율(%)	금액비율(%)
합 계	24,313	113,021	100%	100%
단독주택	2,626	15,248	10.8%	13.5%
공동주택	7,056	65,206	29.0%	57.7%
산업유통	5,322	18,262	21.9%	5.4%
상업업무	2,281	1,712	9.4%	16.2%
공공시설	820	6,474	3.4%	1.5%
기타	6,208	4,367	25.5%	5.7%

<표2> 5년이상 장기미매각토지(조성용지) 용도별 현황

5. 지자체의 근거 없는 간선시설 설치요구 대책

과거 토지공사의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용지비가 45%정도 되고 용지조성비가 55%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 가량이 간선시설 설치에 들어가고 있다.

90년대까지는 2,30%대에 불과하던 간선시설 비용이 2천대 들어서면서 4,50%대로 늘어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60%까지 달한다.

최근 준공지구와 현재 사업 시행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간선시설 요구 현황을 보면 10개 지자체에 그 금액이 무려 6,900억 원이나 된다.

야외음악당, 인라인 스케이트장, 생태학습관, 향토사료관 등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이런 시설들은 택촉법이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선시설과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요구를 공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실시계획 승인권은 전부 지자체에 있고 20만 평방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지구지정권도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가 ‘승인조건 부여 방식’을 통해서, 또 승인권한이 국토부장관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의견 제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선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규정이 있는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초과하는 과도한 간선시설 설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전가시키면 결국은 분양가상승과 서민들의 주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간선시설 부담 범위를 관련법에 명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도 동의하는가?

[표1. 준공지구 연도별 간선시설 설치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준공 지구수	면적 (천㎡)	사업비
			총사업비 (A=B+C)	용지비 (B)	조성비 (C)	간선시설비 (D)	간선시설 비중(D/C)	간선시설 비중(D/A)
'98	2	899	815	286	529	120	22.7	14.7
'99	6	5,529	11,156	6,837	4,319	1,331	30.8	11.9
'00	5	4,683	9,574	5,660	3,914	1,394	35.6	14.6
'01	4	2,267	5,918	3,144	2,774	1,512	54.5	25.5
'02	8	5,258	13,533	9,267	4,266	1,754	41.1	13.0
'03	7	10,211	19,553	11,516	8,037	5,113	63.6	26.2
'04	4	2,675	7,297	4,201	3,096	1,399	45.2	19.2
'05	6	3,958	9,584	4,906	4,678	1,900	40.6	19.5
‘06	6	10,313	37,503	15,063	22,440	14,010	62.4	37.4
‘07	5	2,860	5,226	2,230	2,996	395	13.2	7.6
‘08	8	11,374	34,583	16,543	18,040	8,437	46.8	24.4
계	61	60,027	154,742	79,653	75,089	37,365	49.8	24.1

[표2.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의 간선시설 설치 현황]

(단위 : 억원, %)

지구명	총사업비	용지비	조성비	조성비 상세내역		간선시설 비용율 (조성비대비)
				단지조성비	간선시설비
남양주호평	3,910	2,037	1,873	831	1,042	55.7%
파주교하	8,903	1,996	6,907	1,808	5,099	73.8%
용인동백	11,825	4,878	6,947	2,732	4,215	60.7%
용인죽전	13,636	6,613	7,023	2,829	4,194	59.7%
계	38,274	15,524	22,750	8,200	14,550	64.0%

6.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따른 대책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자가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 사업시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원녹지율을 1% 축소해서 그 개발이익으로 학교 건축비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원녹지율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서 환경부와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애초에 녹지율을 높게 설정해 버리면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또 부족한 건축비용은 교육감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용지 무상공급을 위해 법까지 개정한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이 비용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조성원가 상승은 결국 토지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용에서 흡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를 공원화해서 이걸 공원녹지율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숲이 있는 열린 학교’ 조성사업을 보면, 학교 운동장을 공원화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공원녹지율을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외곽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운동장을 공원화해서 공원녹지율을 충족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 운동장이 학교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0% 정도 되니까 운동장을 공원으로 활용한다면 전체 개발사업 지구에서 약 1.6% 정도의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결국 그 만큼 유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조성원가 인상요인을 거의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를 공원화해서 공원녹지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따른 조성원가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7. 통합공사 금융부채비율, 국제입찰 재무기준에 못 미칠 수도!

해외신도시 수출 물 건너 가나?

□ 주공과 토공이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다한 부채비율 때문에      해외신도시수출사업 수주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음

○ 통합공사 사장은 1일 취임식 때 해외신도시수출을 통합공사의 4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았지만, 재무구조 개선 없이는 통합전보다 오히려 사업이 더 힘들게 돼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함

□ 통합 전 토공이 주로 수행했고, 통합공사도 향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해외신도시수출 사업 수주가 어려움

○ 해외신도시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부채비율이 300%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통합공사의 올해 말 추정 금융부채비율은 327%임.

□ 토공의 해외 신도시시장 진출 1호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7,200만㎡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조성하는 사업의 조건 중 하나도 부채비율 300%이하였음

□ 2009년 제7회 이사회 의사록'(통합공사 6월24일)에도 참석한 한 이사가 "아제르바이잔 입찰조건이 부채비율 300%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채 증가로) 빚덩어리인 회사에 누가 낙찰을 주겠나"며 부채비율 상승을 우려했었음

[질의]

□ 과거 통합되기 전에 토지공사는 이런 조건에 충족해서 해외도시수출이 가능했으나, 지금의 통합공사는 부채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일정조건에 불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 주택공사는 2008년 결산서에 순 자산(자본)이 12조 3,239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통합과정에서 자산 실사 결과 9조 6,787억 원으로 드러나 27%나 부풀려져 있었음

○ 토지공사도 2008년 결산서에 7조 1,827억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순자산(자본)이 6조 6,978억 원으로 7% 부풀려져 있었음

□ 대규모 해외건설에서 PM(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CM(건설 매니저) 입찰에 참가하기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해외 건설 수주 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8. 친환경 주거문화정책, 속 빈 강정!

□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주택에 납품되는 벽지가격 5,597원은 공사비를 포함한 가격이고, 노무비가 2947원, 실크벽지 가격이 2650원임

○ 이것이 설계가격, 즉 설계할 때 책정하는 가격이고, 실행가격, 즉 실제 시공하는 가격은 주택공사로부터 시공사가 낙찰을 받는 가격이 보통 70%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5597원(설계가격)의 70%인 3천917.9원임

< 주요 실내마감재 설계기준>

‘09. 8월 설계가 기준(제잡비 미포함)

항 목	단위	국민임대		공공분양
		적용자재	단가(원)	적용자재	단가(원)

벽체	거실	㎡	실크벽지	5,597	고급실크벽지	6,026
	침실	㎡	실크벽지	5,597	실크벽지	5,597
	욕실	㎡	도기질 시유타일 (400*250각 기준)	37,946	도기질 시유타일 (600*300각 기준)	41,466

□ 시공사가 도장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이 금액(3917.9)의 70%인 2천742원에 하도급을 주고,

○ 도장공사업체는 다시 이 금액(2742.5원)에서 약 10% 정도를 남기고 넘김

○ 그렇다고 보면,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은 2468.2원 수준에서 실크벽지 시공을 하고 있음

[질의]

□ 결국, 공사에서 설치하는 실크벽지는 2468.2원에는 실크벽지 가격과, 노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주택공사가 노임으로 책정된 가격은 2,947원 임을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실행가격은 주공이 실크벽지비로 책정된 가격은 고사하고 책정된 노임가격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임.

□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은 실크벽지를 얼마에 사서 도배를 하는 것인가?

○ 실크벽지를 바르기 위해서는 접착제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했어야 하는데, 어떤 제품을 얼마에 산 것인가?

□ 통합공사(주공)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생산되는 벽지들은 수성잉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품질인증 최우수등급(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0.1㎎/㎡․h미만, 5VOC 0.03㎎/㎡․h 미만, 포름알데하이드 0.015㎎/㎡․h 미만)에 해당돼 친환경성이 우수한 제품만 썼다고 했음

○ 이러한 2400원대 가격이라면, 과연 환경기준에는 어떻게 맞췄다고 보는가?

□ 특히, 분양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자재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양아파트 입주자와 임대아파트 입주자와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돈 없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환경적 권리, 녹색생활권, 더 나아가 차별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오히려,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배려를 녹색정책에 걸맞게 정부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취했어함

■ 새집증후군 문제

□ 공사는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한해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500세대이상 주택단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포름 알데하이드나 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발생 요소들의 대부분이 주택 마감재 아닌가?

□ 주택마감재의 경우, 대부분 단종업체들이고, 이들은 시공사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설계가의 75%내외에서 공사낙찰을 받으면,

○ 시공사는 단종업체들에게 낙찰가의 85%수준에서 하도급을 주고 있다보니 실제 시공은 통합공사가 추진하는 친환경요소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 따라서, 주택마감재의 경우에도 말뿐인 친환경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가 직접 발주하거나, 또는 하도급관행으로부터 입주민들의 환경권과 녹색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 공사는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15-20일 동안의 베이크아웃 방식을 실시하고 있음.

○ 새집증후군 문제는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며, 특히, 실내온도가 상승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음

○ 단기간의 15-20일간의 베이크 아웃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어린 아이나 노약자를 가족구성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공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 맞추어 과거와 다른, 그리고 국민의 주거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주거문화정책을 선도해 주길 바람